김세라 전주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존재의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이혼 원인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도외도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하는 불법정보취득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함부로 파헤치면 안된다는 것 인데요.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보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만큼 더욱 주의해야 겠습니다.
사실 외도불륜증거들을 조사해 모으다보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상간자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이 불법증거수집으로 이어진다면 자칫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외도불륜증거에 관해 5분만 상담받아도 해결대책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외도불륜증거 수집 시 우려되는 대표적인 불법사항은?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크게 4가지 로 볼 수 있는데요. 규정상의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진행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 이 있는데요. 혹여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집한 내용을 배포, 판매, 임대하는 행위들을 했을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계정정보를 우연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접속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협의한 부분을 넘어서는 사용을 했다면 해당 혐의가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증거수집,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비밀침해죄는 비밀장치가 되어있는 사람의 편지나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거나 해당 장치가 있는 매체들에 대해 특수기술을 사용하여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 적용 되는 혐의인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3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인이 되어있는 상대방의 우편물을 개봉한다거나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PC를 해킹하는 등의 수단은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감청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때 적용되는 혐의 인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분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허용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외도불륜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증거수집사례들이 몇가지 더 있는데요.
이를 테면 ,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 이 있습니다.
더불어 공포나 불안 등을 유발하는 문언, 부호,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반복하여 전달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 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을 통해

결국, 외도불륜에 대한 증거물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가능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차량의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 을 활용하는 방법, 잠금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휴대폰 을 사용하는 방법, 직접 미행하는 방법, 숙박업소의 CCTV 를 이용하는 방법, 탐정업체에 의뢰, 상간자와 소통하기, 법원을 통한 증거를 수집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통화를 하는 내용이나 함께 대화하는 내용의 음성이나 영상, 차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의 녹화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지 못했다면 차량의 네비게이션으로 행선지를 추적하여 숙박기록이나 목적지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잠금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나 사진앨범을 캡쳐 ​ 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접 미행을 하여 찍은 사진이나 영상도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숙박업소의 CCTV도 증거도 활용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외도불륜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아닌, 정당하게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다양한 편 인데요.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물이 가장 중요한만큼,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보면 도움되는 글-